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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회사 재산 빼돌린 디지털큐브 前대표 추가기소
  • 그러나 손 전 대표가 약속한 날짜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박씨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등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제기했고,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8월 손 전 대표에게 잔금을 지급하라는...
  • 대법원, 민사집행·비송 사건 전자소송 서비스 시작
  • 시행 대상 사건은 부동산경매, 선박·자동차·항공기 등 기타경매, 기타집행, 대체집행, 간접강제, 채권압류, 채권배당, 재산명시, 감치, 재산조회,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, 비송, 과태료, 가족관계등록비송 등이다....
  •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 헌법문제 해설
  •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사익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도모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...
  • 채무불이행자명부 '누구나' 열람·복사, 합헌
  • 헌법재판소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A씨 등이 "누구나 명부를 열람·복사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72조 4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"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4(기각)대 5(인용)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...
  • 이사장 310%, 이사 450%, 직원 300%
  •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, 지금명령신청 등 체납점포 조치현황도 2008년도 3건에서 2010년도 598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소송계류중도 12건에 이르고 있다. 김춘수 의원은 “상인들은 중앙차로 등의 변수로...
블로그 뉴스 브리핑
    학자금 중복지원액, 채무불이행으로 반환 절차 신설
  •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방식으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. 과태료 부과기준은 세부적으로 개정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,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태료...
  • 민사집행·비송사건 전자소송 서비스
  • 이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.자동차.항공기의 경매, 채권의 압류와 배당, 각종 집행, 재산명시나 재산조회,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. 이번에 전자소송 범위에 포함된 사건은 대체로...
  • 대법, 민사집행·비송 사건 23일부터 전자소송 시행
  • 시행 대상 사건은 △부동산·선박·자동차·항공기 등 경매 △기타집행·대체집행·간접강제 △채권압류·채권배당 △재산명시·감치 △재산조회·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△비송 △과태료 △가족관계등록비송 등이다....
  • 신용불량자 37만명, 빚 부담 줄어든다
  • 내용은 ▲장기 미회수된 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 채무 감면 확대 ▲가처분 부동산 예상구상실익의 50%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▲회생절차 진행기업에 대한 현가율 확대 적용 ▲연체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...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, “빚쟁이에 보증을?”..이영복 특혜 논란에 ‘당혹’
  • 또한, 엘시티사업장 보증을 심사할 때, 주주명부 등 제반서류 검토 시 보증신청인 ㈜엘시티PFV의... 이어 “이영복에 대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신청했지만, 은행연합회가 등록하는 신용불량자로 이영복이 등재...